헌법재판소
2014헌마4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