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9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9월 24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