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0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0월 21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