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마1015

사 건 2015헌마1015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4.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자신은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13.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5진정967, 1121), 2015. 10. 20.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1. 2. 9. 2011헌마34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