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9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중 제2항 가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