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8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0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