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5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1월 2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