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마1138

사 건 2015헌마11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다(2013고정552).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백하지 않지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고정552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2013고정552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