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