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가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결정일: 2015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결정일: 201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