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4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2월 23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