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49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2월 23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