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2월 2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