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18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2월 25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