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85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31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