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4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6년 4월 28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6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