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125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6월 30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