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