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마852

사 건 2016헌마85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이에 대한 반소로 청구인이 제기한 보험금지급소송에서 2015. 9. 16. 패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12715(본소), 2014가단28505(반소)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