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