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27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