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마409

사 건 2016헌마4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숙
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재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년 형제19916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6. 4. 22.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