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4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2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