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41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2월 29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