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2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