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1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2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