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2월 2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