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5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