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6월 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