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6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추 ○ 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 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2. 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