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8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8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팔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2.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8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팔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2.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