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7년 7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7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