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헌마38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3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임 ○ 호 (林 ○ 昊)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고 대검찰청으로부터 그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1992. 11. 21.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인 같은 해 12.
15. 당 재판소 92 헌마 309호 사건으로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재판소가 1993. 1. 27.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
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고해 달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원칙적으
로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고 할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
이라 할것이다(또한 당 재판소 92 헌마 309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1992. 11. 20. 재항고결과통지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12. 15. 검찰총장
앞으로 "헌법소원서"를 우송하였으며 이를 접수한 대검찰청은 같은 해 12. 29.
이를 당 재판소로 이송하여 같은 달 30. 당 재판소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당
재판소 제 3지정재판부가 그 사건에 관하여 1993. 1. 27.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3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 그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한 결정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