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381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7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81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그574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