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가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
결정일: 2017년 8월 31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
결정일: 2017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