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바3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 제29조 제2항)
결정일: 2001년 2월 22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 제29조 제2항)
결정일: 2001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