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가1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관련부분 등 위헌제청 (동법 부칙 제3조)
결정일: 2001년 3월 15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관련부분 등 위헌제청 (동법 부칙 제3조)
결정일: 2001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