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가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75조)
결정일: 2003년 5월 15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75조)
결정일: 2003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