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바6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 위헌소원
결정일: 2001년 7월 19일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 위헌소원
결정일: 2001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