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가2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결정일: 2003년 12월 18일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결정일: 2003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