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바40
민법부칙 제3항 위헌제청, 민법부칙 제3항 위헌소원, 민법부칙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4년 1월 29일
민법부칙 제3항 위헌제청, 민법부칙 제3항 위헌소원, 민법부칙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4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