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342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1년 9월 27일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1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