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46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5] 제1의 파 위헌확인
결정일: 2004년 7월 15일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5] 제1의 파 위헌확인
결정일: 2004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