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바13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부분 위헌소원
결정일: 2002년 1월 31일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부분 위헌소원
결정일: 2002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