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787
민법 제1005조 등 위헌확인 (제1019조 제1항,제3항,부칙 제3항)
결정일: 2005년 6월 30일
민법 제1005조 등 위헌확인 (제1019조 제1항,제3항,부칙 제3항)
결정일: 2005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