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70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제18조)
결정일: 2004년 9월 2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제18조)
결정일: 2004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