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1년 4월 14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