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기부한 행정재산을 허가받아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허가 기간에 필요한 사용료율의 산정 기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1년 3월 3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