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경상남도 - 「어장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8년 4월 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