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9년 5월 13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